제21대 총선을 맞이하며
사회적경제·사회혁신 기업은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믿을 만한 재화를 공급하며 포용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에 도전해 왔다. 기존 사회경제 시스템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연대와 혁신의 힘으로 돌파하려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 가치보다 이윤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청년 소셜벤처 등 특정한 정책목표와 연계성을 갖고 정부보조금을 활용해 창업단계 자금 일부를 조달한 후, 기업적 성장을 뒷받침해 줄 적절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협동조합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대 속에서 조합원 출자 외에 창업자금을 마땅히 조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연간 2~3천 개씩 꾸준히 설립되었으나 45% 정도가 자금이 돌지 않는 휴면조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고자 10여 년 전부터 민간차원에서 임팩트투자와 자조기금 조성이 시작되었다. 정책 혁신가들은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견인,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의 정책금융 접근성 확대, 지자체 기금 조성 등 여러 시도를 하였으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이런 이유로 그간 ‘사회적금융’에 대한 현장의 요구는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이 공약화되고 구현되는 과정에서 줄곧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정부는 2018년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사회적금융 도매기금 설립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인프라를 가동해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해 왔다. 이 방식은 금융에 목마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금수요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제도적 기반 없는 정책실행의 한계도 보여주고 있다.
주식회사 법인격에 대한 자금투입 증가는 사회적경제 내 법인 유형에 따른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기업의 성장전략과 비전설정에 투자자가 미치는 무시 못할 영향력을 감안하면 현재 방식은 기업의 규모화 과정에서 임팩트 창출력이 약화될 위험성을 노출한다.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회적금융의 공급체계를 완성시킬 수 있는 방안은, (1)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전용기금을 조성하고, (2) 기금 취지에 부합하는 역량있는 중개기관이 기성금융과 협력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과 정책적 뒷받침을 제공하며, (3) SIB 등 사회적금융에 적합한 새로운 자금공급 방식에 시행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적금융 기관들은 그간 사회적경제에 대한 헌신과 사랑 속에 싹트기도 하고, 사회 안에서 금융의 역할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묻는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실체로서 존재하는 사회적금융 기관들의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내실화, 규모화, 지역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 3대 전략, 3대 과제>를 제시한다.
2020. 3. 17
제21대 총선을 맞이하며
사회적경제·사회혁신 기업은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믿을 만한 재화를 공급하며 포용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에 도전해 왔다. 기존 사회경제 시스템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연대와 혁신의 힘으로 돌파하려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 가치보다 이윤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청년 소셜벤처 등 특정한 정책목표와 연계성을 갖고 정부보조금을 활용해 창업단계 자금 일부를 조달한 후, 기업적 성장을 뒷받침해 줄 적절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협동조합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대 속에서 조합원 출자 외에 창업자금을 마땅히 조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연간 2~3천 개씩 꾸준히 설립되었으나 45% 정도가 자금이 돌지 않는 휴면조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타개하고자 10여 년 전부터 민간차원에서 임팩트투자와 자조기금 조성이 시작되었다. 정책 혁신가들은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견인,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의 정책금융 접근성 확대, 지자체 기금 조성 등 여러 시도를 하였으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이런 이유로 그간 ‘사회적금융’에 대한 현장의 요구는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이 공약화되고 구현되는 과정에서 줄곧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정부는 2018년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사회적금융 도매기금 설립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인프라를 가동해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해 왔다. 이 방식은 금융에 목마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금수요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제도적 기반 없는 정책실행의 한계도 보여주고 있다.
주식회사 법인격에 대한 자금투입 증가는 사회적경제 내 법인 유형에 따른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기업의 성장전략과 비전설정에 투자자가 미치는 무시 못할 영향력을 감안하면 현재 방식은 기업의 규모화 과정에서 임팩트 창출력이 약화될 위험성을 노출한다.
문제점을 보완하여 사회적금융의 공급체계를 완성시킬 수 있는 방안은, (1)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전용기금을 조성하고, (2) 기금 취지에 부합하는 역량있는 중개기관이 기성금융과 협력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장과 정책적 뒷받침을 제공하며, (3) SIB 등 사회적금융에 적합한 새로운 자금공급 방식에 시행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적금융 기관들은 그간 사회적경제에 대한 헌신과 사랑 속에 싹트기도 하고, 사회 안에서 금융의 역할과 본질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묻는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실체로서 존재하는 사회적금융 기관들의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내실화, 규모화, 지역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 3대 전략, 3대 과제>를 제시한다.
2020. 3. 17